경찰 조사 결과 업주 A 씨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와 등록 신고가 필요하지 자유업 형태의 업소로 영업하며 관할 행정기관의 규제를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입구 계단 및 건물 외부에 CCTV를 설치, 경찰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31～36세의 주부들이었다(물론 실제 주부가 아닌데 주부라고 할 수도 있다). 더 많은 소식을 접해보기 위해 마지막에 통화한 33세의 여성과는 만나기로 했다. 검찰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풍속법 조항을 들어 ㄱ씨를 5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취객으로 가장한 경찰과 함께 입구에 도착하자 철문이 열리면서 후텁지근한 열기가 느껴졌다. 업소측은 카운터 위에 설치해둔 폐쇄회로 TV로 단속에 대비하고 있었다. 종업원들도 무전기로 외부 상황을 전달받고 있었다. 한 여종업원은 “현금 18만원을 내면 마사지부터 풀코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중부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성인용품점 1곳을 제외한 53곳은 휴게텔, 키스방, 마사지업소 등 신변종업소로 대부분 성매매 알선 및 장소제공 혐의로 경찰에 1회 이상 적발됐다. 시정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노컷스포츠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영업을 제재하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며, 게다가 “단속시 전기통신기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윤락행위가 적발되면 윤락행위방지법도 적용하게 된다”며, “전화를 걸어오는 여성의 경우 회원제로 모집된 여성들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이런 업소들이 모두 성매매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ㄱ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성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풍속영업 장소에서의 성행위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음란한 행위’로 판단할 개연성 또한 존재한다. 동성애 업소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이번에 처음 나왔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을 경찰과 합동 점검해, 퇴폐업소 54곳을 적발했다. 댓글 영역은 접힘 상태로 기본 제공되며, ON/OFF 버튼을 통해 댓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사무실인 것처럼 위장해 밀실을 만들어놓고 성매매를 해온 업자 그리고 성을 매매한 남성 등이 적발됐습니다. 딱딱한 나무침대에 매트가 깔려있고, 얇은 이불도 하나 있다. 비교적 커다란 베개가 하나 있고, 머리맡에는 선풍기와 전화기가 한 대씩 걸려있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H휴게텔을 이용한 게이들은 이용후기 댓글에서 부도덕한 성행위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아이디 인OO은 “H휴게텔에 주말 새벽에 40대 남성들이 많이 있었다. 샤워를 하고 지나가는 데 남성 한명이 붙잡고 (성행위를) 하고 싶다고 해서 방에서 했다”면서 “몇 명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도 흥분이 됐다. 어떤 사람은 성행위를 하고 있는데 내 성기를 만져 더 흥분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좀 통통한 체형인데 H휴게텔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고 올려놨다. 국민일보는 18일 게이 전문 ‘I'사이트에서 게이들이 휴게텔에서 익명의 남성과 항문성교 행위를 즐기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다수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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